|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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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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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폐지 |
| 공포번호 |
조례 제1701호 |
| 공포일자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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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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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상위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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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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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70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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