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897호
공포일자	2023-01-1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행정의 다양화·전문화로 분야별 법적 분쟁 대응 및 법률자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고문 정원을 증원 조정하여 신속·체계적인 법무행정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법률고문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의 직무 중 무료법률상담 신설(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특정 법률고문에게 직무 편중현상 방지 조문 신설(안 제2조제4항)
다. 법률고문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안 제2조의2)
라. 법률고문의 정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안 제3조)
마. 비위행위자 및 퇴직공직자에 대한 법률고문 위촉 제한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
바. 법률고문 해촉 사유 신설(안 제4조제3항제5호)
사.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의 평가결과 반영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
아. 특정 법률사안에 대해 별도의 자문료 지급 사유 구체적 명시(안 제8조제2항)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3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9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노원구 또는 그 소속 기관”을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유없”을 “이유 없”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와”를 “구와”로, “민사”를 “민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법률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에게 소송대리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① 법률고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2.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지위의 부당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5. 그 밖에 구의 이익에 어긋나는 활동 등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시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법률자문·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3조 중 “12명”을 “15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변호사 또는 기타”를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한다.
제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2. 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4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치구에”를 “구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기 중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제5조의 제목 “(임기)”를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임”을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중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를 “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로,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를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