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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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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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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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9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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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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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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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시 필요한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직접 확인·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감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기재 항목 등을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로 요구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
나. 신청서의 불필요한 기재항목(주민등록번호 등) 정비
다. 가시성을 위한 민원 서식 디자인 재설계 및 국민 중심의 용어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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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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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3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905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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