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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첨부파일 #1 공포번호 제1262호 -01.hwp (49152 바이트) 
별표연혁

[별표] <개정 2017.5.18.>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및 발급사항(32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2)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

(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확인

2) 무허가 건물 확인원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2)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3) 식품영업 허가(휴ㆍ폐업) 사실 증명

4) 의료기관, 약국(휴ㆍ폐업) 사실 증명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

2) 부존재 증명

3) 거주에 관한 증명

4) 부양 사실 증명

5) 국제결혼 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가) 도면 첨부시

2) 경계명시 측량도(도시계획선)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흑백)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칼라)

6)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

2)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증

3) 입찰 참가 등록증 교부

4) 공사(기성) 실적 증명

5) 보상금 지불 증명

사.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

아.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복사수수료

(단, 세금 및 과태료부과 관련파일은 무료)

1) 개인정보의 열람

2) 개인정보의 정정

3) 개인정보의 복사

 

1건

1매

 

 

1건

1건

1주택

1주택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회

1건

1매

 

800원

500원

 

 

500원

500원

800원

800원

 

1,000원

2,000원

500원

800원

 

500원

200원

500원

500원

3,300원

 

450원

800원

8,000원

800원 1,000원

1,500원

100원

 

500원

500원

500원

400원

500원

 

1,200원

 

500원

 

 

100원

200원

100원

 

 

2.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85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3) 종합병원 개설허가

4)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가) 개설장소의 이전

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6)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8)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9)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0)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1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나. 신고ㆍ신청에 관한 사항

1) 국ㆍ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

가) 갱신 또는 기간연장

2) 국ㆍ공유재산 매수 신청

3)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신청

4) 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6)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

가) 개설장소의 이전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8)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 등록ㆍ신고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

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차)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9)부동산중개사무소 신고·신청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인)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법인)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라)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마)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0)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가) 사업계획승인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다) 등록신청

라) 변경등록 신청

11) 기타 등록 체육시설업

가) 사업계획 승인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다) 등록신청

라) 변경등록 신청

12) 신고 체육시설업

가) 체육시설업 신고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3) 공연장 등록신청

가) 공연장 등록신청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4)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가)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나)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5) 게임제작(배급)업

가)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나)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

16)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증 재교부

17) 비디오물제작(배급)업

가)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

나)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8)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가)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나)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19)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20) 영화업

가) 영화업(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영화상영업자)신고

나) 영화업(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영화상영업자)

변경신고

21) 위생처리업

가) 위생처리업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나)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22) 세척제제조업

가) 세척제제조업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나)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23)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가)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나)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2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25)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26)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고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다)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2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설치신고

28)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29) 비료생산업 등록·비료수입업 신고

가) 비료생산업 등록

나) 비료수입업 신고

30)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31)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32)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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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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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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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1건

1건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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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100,000원

40,000원

60,000원

30,000원

50,000원

15,000원

20,000원

5,000원

10,000원

1,500원

1,500원

 

5,000원

3,000원

950원

800원

800원

6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800원

800원

800원

 

100,000원

30,000원

50,000원

20,000원

 

5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3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4,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7,000원

3,500원

 

20,000원

10,000원

 

7,000원

3,500원

10,000원

10,0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6,000원

6,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 자 파 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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