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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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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노원 이지체험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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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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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제로주택” 관련 교육용 숙박체험을 위하여 “노원 이지체험주택”(이하 “체험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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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험주택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07(하계동 251-8)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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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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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주택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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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노원구이거나 단체 및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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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에 관심이 있어 체험주택을 숙박체험 또는 학술 목적 등으로 이용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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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주택 이용을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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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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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험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의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예약 신청 후 2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된다. 다만 예약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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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이용 예정일의 차순위자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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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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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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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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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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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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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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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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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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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험주택의 이용일 수는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에 위배되지 않고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3박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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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험주택의 입실시간은 이용 당일 14:00 이후, 퇴실시간은 이용 마지막 날 오전 11:0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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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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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숙박체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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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체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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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노원구이거나 단체 및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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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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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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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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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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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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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ㆍ건축 관련 단체ㆍ기관 및 학교(학과)에서 이용: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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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용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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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이용자의 신청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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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 예정일 3일 전 예약취소: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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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험 예정일 1일 전 예약취소: 이용료의 100분의 5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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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취소: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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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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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체험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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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체험주택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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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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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체험주택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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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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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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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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