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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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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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64호 [199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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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69호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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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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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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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불균일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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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1989.12.28, 1990.12.31, 1991.10.9,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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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감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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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균일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할 수 있다. <개정 198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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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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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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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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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 1989.12.28>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 1990.12.31>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 1991.1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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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 1989.12.28>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 1990.12.31>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 1991.1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 1991.12.31> ①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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