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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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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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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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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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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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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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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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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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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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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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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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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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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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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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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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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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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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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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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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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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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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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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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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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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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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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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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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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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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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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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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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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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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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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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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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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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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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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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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간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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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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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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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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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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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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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자리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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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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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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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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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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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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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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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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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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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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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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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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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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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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