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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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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512호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육, 홍보,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