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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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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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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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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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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및 노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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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기간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노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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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교섭(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의 절차ㆍ방법 및 협상안 검토, 협약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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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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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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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ㆍ해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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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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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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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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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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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 간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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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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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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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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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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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문노무사로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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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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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상대방과 담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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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을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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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의를 손상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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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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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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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 및 동장은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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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문은 방문,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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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부서의 장 및 동장은 고문노무사가 자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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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문노무사는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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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문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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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하되,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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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자문료 이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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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문료 및 수임료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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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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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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