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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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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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322호 [199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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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530호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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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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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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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징금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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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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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징금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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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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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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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징금의 납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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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징금납부기한연기신청서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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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ㆍ지변ㆍ화재ㆍ및 도난 등의 재해를 당하여 과징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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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를 입어 과징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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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산금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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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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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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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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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한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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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징금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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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때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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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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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원구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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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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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 200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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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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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과징금납부기한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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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과징금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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