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경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팀장을 간사로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심사원칙 및 기준)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원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자제되어야 한다
2. 출장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방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세부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의원 외에 수행 등의 목적으로 출장에 동행하는 공무원의 범위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8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