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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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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 |
| 소관부서 |
공동주택지원과 |
| 담당자 |
주택정비팀장 |
| 연락처 |
02-2116-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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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21.4.1.>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4.1.>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 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7.10>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 2021.4.1.>
1.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 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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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 199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1999.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 199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 20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호, 202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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