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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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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 |
| 소관부서 |
재무과 |
| 담당자 |
의정팀장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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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9.17> 제2조(면제대상) ①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씨씨”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구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9.12.28. 1991.12.31>
1. 토지 : 종합토지세, 건물 : 재산세
2. 자동차 : 면허세
②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같다.) 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씨씨”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9.12.28, 1991.12.31, 1993.9.17>
제3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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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1988.12.28, 1990.12.31, 1991.12.31>
부칙 <제69호, 1988.12.30>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 1989.12.28>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 1990.12.31>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 199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제226호, 1993.9.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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