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고시·공고 입안절차

※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므로 발행일 3일 전까지 홍보체육과에 의뢰
※ 고시문 작성예시

※ 공고문 작성예시

훈령·예규 입안절차

※ 훈령·예규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음
※ 훈령·예규안 작성은 자치법규안 작성(서식)과 동일함

법령정비 요구문서

※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분야

- 비현실적 기준·요건을 규정하거나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령
- 상호 모순·저촉되거나 법령간 불균형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한 법령
-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거나 재량행위 투명화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는 법령
-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장애를 주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 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저해하는 법령
- 그 밖에 우리구 시책추진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

※ 개정건의문 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