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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대상 및 사건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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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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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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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제외처분취소청구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각종영업정지처분취소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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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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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불변기간)에 행정심판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 재결청(직근상급관청) 또는 처분행정청에 2부를 서면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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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는 집행정지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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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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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주소(우편송달가능주소), 우편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HP등)
- 피청구인 : 처분행정청(00구청장, 00군수)
- 재결청 : 00광역시장
- 처분이 있음을 안날 : 00년 0월 0일
- 청구취지 :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 청구이유 : 처분위 위법, 부당성을 설명
※ [행정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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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및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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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거나 재결청으로 부터 청구서
부본을 받은 처분청은 답변서를 작성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이때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은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사건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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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은 접수된 사건을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행정심판위원회구성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대학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 4급 이상 전직공무원 등(7인)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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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피청구인)의 답변서 중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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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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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는 구술심리)
- 심리기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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