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법무행정서비스
홈즐겨찾기 등록 노원구청구의회보건소인터넷방송국
홈 > 법무행정정보> 소청심사
노원구 소청심사 글자크기조정글자크게 글자 작게
 
img 소청제기 대상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등 경력직공무원(시산하 및 자치구, 소방공무원)
계약직, 별정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소청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img 심사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 때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img 심사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img 행정소송과의 관계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img 처리절차
① 소청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답변(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②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소청인에게 우송합니다.
③ 심사회의 일시를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알려줍니다.
④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⑤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img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 제67조제2항
-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0249호 2007.9.6 개정)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개인정보보호정책찾아오시는길뷰어다운로드온라인백신서비스
Quickmenu
글자크기
글씨크게글씨작게
프린트
프린트하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