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 -514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16.12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관계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구세환급금의 처리, 환급금 지급대상자, 환급금의 충당, 납세담보의 법위,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 02-2116-3566, FAX : 02-2116-4623, E-Mail : semu71@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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