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 85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계서류 서식 통합·간소화 및 기타 서식 개정,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나. 회계책임관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 신설(안 제3조)
다. 기획예산과장은 세출예산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통지서를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라. 출납폐쇄기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5조)
마.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 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5조의2)
바. 세무1과장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41조)
사.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자금배정)는 통합지출관 권한으로 지정(안 제50조, 안 제53조의3)
아.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54조)
(송금지급명령→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현금지급명령)
자.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57조)
차.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통한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23조)
카.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서명으로 갈음(안 제14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2116-3457, FAX : 2116-4619, E-mail : jung96@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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