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8-24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노원구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주민대표성과 자치권한을 갖춘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총회, 자치계획)
나.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안 제4조)
○ 기 능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활동
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안 제5조 ∼ 안 제12조)
○ 위원 정수 : 30명 이상 50명 이내
○ 위원 자격 : 만 19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사업장,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이수
○ 위원 선정과 위촉 : 특정성별 총 인원의 60% 이내, 공개모집 60%, 단체추천 40%,
○ 위원 선정위원회 : 7명 이내(동장 추천 2명, 기관·단체 추천 3명,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 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라. 제4장 주민자치회 운영(안 제13조 ∼ 안 제19조)
○ 운영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동별 자율적인 운영, 정지적 이용 목적의 배제
○ 구 성 : 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간사 1명, 감사 2명, 분과위원회
○ 회 의 : 전체회의, 분과회의, 분과장회의
○ 주민총회
- 연 1회 개최, 의사정족수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을 정함.
- 총회 결정사항 : 주민자치회 평가, 자치계획 결정, 주민참여예산 제안, 지역현안 등
마 제5장 자치계획(안 제20조 ∼ 안 제22조)
○ 구 성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자치회관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기타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한 계획
바.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안 제23조, 안 제24조)
○ 자치단체의 지원
-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기능에 관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가능
사. 제7장 보칙(안 제25조, 안 제26조)
○ 제27조(운영세칙)
- 조례 규정 이외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을 정함.
아. 부 칙(안제1조 ∼ 안제3조)
○ 위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 우선 선발함.
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리
3. 공고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kr), 구보, 구 게시판
4. 관련근거
○ 근거법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
「지방자치법」 제8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5. 입법예고 기간 : 2018. 3. 6. ~ 2018. 3. 26. (20일간)
6.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8. 3. 6. ~ 2018. 3. 26. (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개정 담당)
- 전 화 : 02)2116-3137 / FAX : 02)2116-4609
- 이메일 : odri1219@nowon.go.kr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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