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8-26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정비
1)「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 안 제6조, 안 제26조)
2) 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안 제6조~안 제8조, 안제14조)
3) 정신보건사업→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보건분야→정신건강증진분야, 정신보건업무→정신건강증진업무, 정신보건서비스→정신건강서비스 (안 제2조~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역계획 사업내용 정비(안 제4조)
다. 위원의 연임 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삭제 및 용어 정비
1) 법률의 위임없는 강제징수 조항 삭제(제25조제2항)
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 [참조 : 생활건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전화 : 02-2116-3027, FAX : 02-2116-4710, E-Mail : pes7428@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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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정신건강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