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세무1과
공고일자
2018-09-06
마감일자
2018-09-26
공고번호
2018-75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8 -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18. 1. 1.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절차, 기간, 서식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6조)
나. 세무조사 연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라.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4조)
마.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분장(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 02-2116-3566, FAX : 02-2116-4623, E-Mail : semu71@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