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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공고일자
2018-09-11
마감일자
2018-10-01
공고번호
2018-77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8 -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8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보훈예우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 및 지원을 강화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조항(안 제10조)
나.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조항(안 제11조)
다. 보훈예우수당의 중지 및 환수 조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 02-2116-3642, FAX : 2116-4626, E-mail : dooly0919@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