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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복지과
공고일자
2018-10-29
마감일자
2018-11-18
공고번호
2018-912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2018-91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노 원 구 청 장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에 따라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보는바,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노원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 - 안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 (참조 : 생활복지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우:01689> ☎ 2116-3106, FAX : 2116-4627, E-mail : yesjuya1@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