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자치안전과
공고일자
2019-03-04
마감일자
2019-03-24
공고번호
2019-256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9 - 25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노원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하여 “거주 외국인”, “외국인”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외국인 주민” 으로 통일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거주 외국인”, “외국인”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외국인 주민으로 통일하여 반영 다.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명시하고 상설화 되어 있던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 (안 제7조, 안 제8조의2, 안 제9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자치안전과장,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전화 : 2116-3137, FAX : 2116-4185, email : skahn@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