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공고일자
2020-04-16
마감일자
2020-05-06
공고번호
2020-4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0-41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 개정 및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불합리한 과태료 규정 등을 정비 하고자 본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절차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5조의 2) 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신설(안 제6조) 라.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개정(안 제7조 제1항) 마. 기타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용도, 용량 등 별지 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우: 01689> ☎ : 2116-3803, FAX : 2116-4631, E-mail : composer@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밥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04.08.).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