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공고일자
2020-06-25
마감일자
2020-07-15
공고번호
2020-649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0-64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노원구 옥외광고물 조례상 옥외광고사업자 등이 법정 교육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와 영업장에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등을 서울시 타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 영업장에 관련 장부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조항 삭제 (안 별표 6 제3호) 나.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교육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안 별표 6 제5호) ※ 1회 위반: 3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 각각 25만원, 45만원, 100만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참조 : 도시경관 과장, ☎ 2116-3871, FAX : 2116-4638, email : ckddjs112@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경관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