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공고일자
2021-04-08
마감일자
2021-04-28
공고번호
2021-49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49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 신설 및 해촉 내용 수정(안 제6조의2, 제7조)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관련 내용 수정(안 제14조) 다.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장애인 장애 정도 수정(안 제29조, 별표)
3. 의견제출 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여성가족과, 전화 2116-3731, 팩스 2116-4628, 이메일 min767@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서(보육).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