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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공고일자 2021-10-15 마감일자 2021-11-4
공고번호 2021-1368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2021-136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공포 2021. 1. 12, 시행 2022. 1. 13.)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안 제5조)
다.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안 제6조, 제7조)
라.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 등(안 제8조, 제9조)
마.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우: 01689> ☎ : 2116-3168, FAX : 2116-4610, E-mail : sulee2@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입법예고문(1368호).pdf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조례안(최종)1014.hwp
검토의견서(규칙 의견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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