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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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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공고일자 2021-12-02 마감일자 2021-12-22
공고번호 2021-1590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159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노원구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부정주차를 근절시키고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법령과 서울시 기준에 적합하게 하며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확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부과 시 적용되는 부정주차 요금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 (안 제2조 제2항 제7호 개정)
나. 부설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 지급기준을 주차장법령 및 서울시 보조금 지급 기준 (주간 또는 야간, 전일 개방 시 지급)에 맞게 개정 (안 제25조 본문내용 및 제2호 개정)
다. 의상자증 및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의 80퍼센트 감면 (안 별표1의 비고 6호 라, 마 신설)
라. 보훈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의 50퍼센트 감면 (안 별표1의 비고 22호 신설)
마.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20퍼센트 감면 (안 별표1의 비고 23호 신설)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 삭제
(안 제2조 제6항 삭제)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공고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kr), 구보, 구 및 동 게시판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8조 등

5.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2. ~ 2021. 12. 22. (20일간)

6.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지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1. 12. 2. ~ 2021. 12. 22. (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붙임] 서식 참조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청장 (참조: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팀 조례개정 담당)
- 전 화 : 02)2116 - 4100 ~ 2 / FAX : 02)2116-4642
- 이메일 : yoonjung@nowon.go.kr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붙임1) 입법예고문.HWP
붙임2)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법무검토필)_1107(re2).hwp
붙임3) 의견제출서(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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