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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공고일자 2022-08-11 마감일자 2022-08-31
공고번호 2022-110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2 - 110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근거 법령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1.10.19.) 및 시행(2022.4.20.)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판매대행점의 대행범위 명시(안 제2조, 제5조, 제9조)
나. 노원사랑상품권 자금 관리 시 신탁 가능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다.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단서규정 신설(안 제5조 제1항)
라. 가맹점 등록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안 제5조제2항)
마.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을 위한 단서조문 및 가맹점 취소업체의 재등록
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
바. 판매대행점의 구청장 보고 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제3항)
사.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정비(안 제8조 제4항)
아.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 신설(안 제8조 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 02-2116-3486, FAX : 2116-4620, E-mail : 20181114@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붙임).hwp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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