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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과 공고일자 2022-08-11 마감일자 2022-08-31
공고번호 2022-1099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109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위원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정비하여 협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의 간결화 (안 제2조)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사항 정비 (안 제5조)
다. 협의회의 위원 구성, 위촉직 위원 자격 사항 정비 (안 제9조제3항)
라.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조항 신설(안 제11조제3항)
마. 위원의 결격사유 정비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안 제12조)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3721, FAX : 02-2116-4628, E-mail : nayusin@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입법예고공고문.hwp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_0726.hwp
의견제출서(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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