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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보건과
공고일자
2022-08-11
마감일자
2022-08-31
공고번호
2022-109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2-109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방접종의 종류 신설(안 제2조) -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대상포진 지원대상 추가(안 제3조) - 접종일 기준 노원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구민 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방안 신설(안 제4조) -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마. 비용지원의 제외 규정 신설(안 제5조) 바. 환수조치 규정 신설(안 제8조) 사.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규정 신설(안 제9조) 아. 조례 시행일 규정(부칙 제1조) -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 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 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만 75세 이상 주민에 한정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생활보건과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 2116-4354, FAX : 2116-4646, email : minseul0413@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문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