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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생활보건과) 공고일자 2022-08-11 마감일자 2022-08-31
공고번호 2022-109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2-109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방접종의 종류 신설(안 제2조)
-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대상포진 지원대상 추가(안 제3조)
- 접종일 기준 노원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구민
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방안 신설(안 제4조)
-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마. 비용지원의 제외 규정 신설(안 제5조)
바. 환수조치 규정 신설(안 제8조)
사.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규정 신설(안 제9조)
아. 조례 시행일 규정(부칙 제1조)
-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
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 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만 75세 이상 주민에 한정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생활보건과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 2116-4354, FAX : 2116-4646, email : minseul0413@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hwp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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