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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경관과 공고일자 2022-08-11 마감일자 2022-08-31
공고번호 2022-109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2-109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별표 1) 및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6)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변경(별표 1)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사항 반영(별표 6의 제2호가목)
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6의 제2호나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참조: 도시경관과장,
☎ 2116-3856, FAX: 2116-4638, E-mail: 2017070140@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입법예고문(8).hwp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의견서(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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