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공고일자
2022-08-11
마감일자
2022-08-31
공고번호
2022-109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2-109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별표 1) 및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6)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변경(별표 1)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사항 반영(별표 6의 제2호가목) 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6의 제2호나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참조: 도시경관과장, ☎ 2116-3856, FAX: 2116-4638, E-mail: 2017070140@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문(8).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