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공고일자
2022-08-11
마감일자
2022-08-31
공고번호
2022-1085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패영향평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2-108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패영향평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패영향평가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부패유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극행정유발 가능성’을 평가기준에 추가하고 자치법규 등에 내재하는 소극행정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추가(안 별표1) - 평가기준 : 11개 → 12개 추가 나. 업무유형별 점검기준표 검토항목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추가(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전화 : 02-2116-3067, FAX : 02-2116-4607, E-mail: yjjcho1107@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문(9).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