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재무과
공고일자
2022-10-13
마감일자
2022-11-2
공고번호
2022-14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2-141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윈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성별균형참여를 위해 심의회 구성 조항 정비(안 제3조) 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제3조의3) 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공개 조항 구체화(안 제5조) 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조문 신설(안 제10조제2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배정 명시(안 제4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재무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우: 01689>, 전화: 2116-3451, FAX: 2116-4619, 이메일: ashtree@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문(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