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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공고일자
2023-01-17
마감일자
2023-02-06
공고번호
2023-10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3-10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을 본 조례의 조성원칙에 구체화하고, 소수집단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노원구의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위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노원구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수준을 높이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정의 구체화 (안 제2조제1호) 나. 구청장의 책무에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안 제3조제1항) 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일반원칙 반영 (안 제4조) 라. 소수집단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규정 마련 (안 제5조제3항) 마.「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와의 연계성 규정 (안 제6조제4항) 바. 아동·청소년 정책전반 조율 내부의사결정기구 설치근거 마련 (안 제7조제4항) 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로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 (안 제8조제2항) 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내용 구체화 (안 제9조) 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위촉 내용 추가 (안 제17조제3항제7호) 차.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해촉 내용 추가 (안 제21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우: 01689>, 전화: 2116-0585, FAX: 2116-4717, 이메일: polar_bear@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문(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