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자치안전과
공고일자
2023-03-09
마감일자
2023-3-29
공고번호
2023-40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3-40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 편성에만 국한돼 있던 것을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에서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나. 의견수렴 절차 등(제8조) - 주민참여 방법을 주민총회 등으로 확대 다. 지역회의 설치(제10조) 라. 위원회 설치(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자치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및 문의 - 전 화 : 02-2116-3137 / FAX : 02-2116-4609 - Email : leehaemin@nowon.go.kr - 주 소 :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조례)입법예고문 (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