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공고일자
2023-03-09
마감일자
2023-03-29
공고번호
2023-4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3 - 42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노 원 구 청 장
1. 제정이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설치하고 안전교육 및 운행방법 교육을 실시하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안전사고 감소와 장애인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리센터 설치·운영 조항 삭제 및 위탁 운영 조항 추가(안 제3조제1항) 나. 수리센터 운영 방식에 따른 조항 수정(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4항) 다. 수리비용 신청 장소 수정(안 제6조제1항) 라. 수리비용 신청 세부 절차 신설(안 제6조제2항에서 제5항) 마. 조항 제목 변경 및 지정수리업체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유와 지원대상자의 부정행위 시 제한 조항 신설(안 제7조제1항에서 제3항) 바. 전동기기 이용 교육 실시 조항 신설(안 제9조) 사. 전동기기 이용 교육 지정·위탁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 내용 신설(안 제10조) 아. 용어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장애인복지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2116-3327, FAX : 2116-4617, email : chaeeuni99@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문 (3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