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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체육과
공고일자
2023-03-09
마감일자
2023-03-29
공고번호
2023-42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3-42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사용료 기준 및 감면율 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명칭 변경(안 제 3조) 나. 체육시설 사용료범위 책정 및 단서 조항 추가(안 제 6조) 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 조정 (안 제 7조) 라. 운영자(지방자치단체)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여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 (안 제8조) 마.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정(안 제2조, 제4조, 제7조 등) 바. 별표 제목 및 프로그램 사용료 등 정비 (별표 1) 사. 사용료 명칭 정비 (별표 2) 아. 공공체육시설 및 사용료 등 정비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및 문의 - 전 화 : 02-2116-0630 / FAX : 02-2116-4630 - Email : baekseon89@nowon.go.kr - 주 소 :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입법예고문 (3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