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여가도시과
공고일자
2023-03-09
마감일자
2023-03-29
공고번호
2023-4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3-43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약의 취소 규정 삭제 (안 제9조) 나. 체험료 반환 규정 삭제 (안 제12조) 다.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안 제18조) 라. 전대 금지 규정 정비 (안 제21조)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여가도시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0625, FAX : 02-2116-4668, email : ktj8126@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안 (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