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여가도시과
공고일자
2023-03-10
마감일자
2023-03-30
공고번호
2023-45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3-45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2. 12. 8.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운영규칙」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안 제8조〜제12조) 나. “도서관정책실”의 명칭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일반화 (안 제5조) 다.「도서관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2. 12. 8. 시행)에 따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 예정인 공릉행복도서관, 한내지혜의숲도서관,향기나무도서관 3개소 공공도서관 명칭에서 삭제 (별표1) 라. 도서관 시설운영 사용료 및 수수료 규정 정비 (별표 2) 마.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 확대 (별표 3) - (현재)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개정)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여가도시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우: 01689>, 전화: 2116-0700, FAX: 2116-4668, 이메일: dignity200@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