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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체육과
공고일자
2023-05-04
마감일자
2023-05-24
공고번호
2023-75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3-75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개정이유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 사용료 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 기준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감면 및 할인 규정 개정 (안 제20조, 제20조의2) - 사용료의 할인규정 분리 신설 (할인율 확대 : 30% 이내→ 50% 이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 (현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단, 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 (개정)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나. 문화시설 현행화 (안 별표1) 다. 문화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현행화(안 별표2)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및 문의 - 전 화 : 02-2116-3770 / FAX : 02-2116-4630 - Email : gold1912@nowon.go.kr - 주 소 :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입법예고문 (4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