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공고일자
2023-05-04
마감일자
2023-05-24
공고번호
2023-75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3-75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23.07.21.)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인용 조항 정비 (안 제5조, 제7조, 별표)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다. 개방화장실 지원 범위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3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2116-3815, FAX :2116-4631, email :1127@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문(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