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자치안전과
공고일자
2023-05-04
마감일자
2023-05-24
공고번호
2023-768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3 - 76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내용을 정비하고, 사용료 등의 징수·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반환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 정비 (안 제9조) 나. 사용료 등 징수·감면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다. 사용료 등 반환 규정 신설 (안 제9조의3) 라. 사용료 등의 징수·감면기준 신설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자치안전과장,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전화 : 2116-0679, 팩스 : 2116-4609, 이메일 shinkum72@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문(마을공동체 활성화) (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