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미디어홍보담당관
공고일자
2023-11-16
마감일자
2023-12-06
공고번호
2023-17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3-171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조항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 분류 정의 변경 (안 제2조) - (기존) 휘장, 꽃, 나무, 새,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변경) 휘장, 자연물(꽃, 나무, 새,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나. 상징물 분류 표기 변경 및 별표 2 인용 오류 정정 (안 제3조) - 제2호 ‘꽃’을 ‘자연물: 별표 2’로 변경 - 제3호부터 6호까지 삭제 다. 사용료 부과 방법 변경 및 규정 신설 (안 제9조) - 제1항의 사용료에 대해 규칙으로 따로 정함이란 후단 규정 삭제 - 사용료 부과 방법을 상호협약으로 변경하는 규정 신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3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미디어홍보담당관, ☎2116-3424, FAX :2116-4767, email: garsia@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