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재산세과
공고일자
2024-04-11
마감일자
2024-05-01
공고번호
2024-66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4-66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舊중가산금)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5조제1항)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5조의3)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재산세과장, ☎ 02-2116-3566, FAX 02-2116-4622, E-mail: ozookim@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문 (1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