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공고일자
2024-04-18
마감일자
2024-05-08
공고번호
2024-74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4-74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인용법령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나. 인용법령 정비(안 제12조) - (현행)「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전반적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참조: 도시경관과장,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별관 2층, ☎ 2116-4024, FAX: 2116-4638, E-mail: sinicon@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