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재무과
공고일자
2024-04-18
마감일자
2024-05-08
공고번호
2024-73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4-73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상사용기산일 개정 (안 제15조) 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 확대 (안 제30조) 다. 대부료 분할납부 조건 완화 (안 제33조) 라. 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 (안 제78조) 마. 물품 분류기준 정비 (안 별표 2)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재무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우: 01689>, 전화: 2116-3451, FAX: 2116-4619, 이메일: ashtree@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문(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