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공고일자
2024-04-18
마감일자
2024-05-08
공고번호
2024-742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74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노원구 지역경제와 유통기업의 상생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상(전통상점가) 지정권자 수정(안 제8조제1항) 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단서 조항 신설(안 제14조제1·3·5항)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조항 신설(안 제14조제6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및 문의 - 전 화 : 02-2116-3484 / FAX : 02-2116-4620 - Email : dikshow1978@nowon.go.kr - 주 소 :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