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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도시과
공고일자
2024-04-19
마감일자
2024-05-09
공고번호
204-76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76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개정이유 문화시설 사용료 등 감면에 있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감면 종류를 본 규칙에서 제한하고 있는바, 운영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칙안을 보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 관리자 정의 등 명칭 정비(안 제1조2 ~ 안 제5조) 나. 문화시설 운영시간 규정 정비(안 제2조) 다.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4조) 라. 위원장 등 직무대행 규정 정비(안 제7조) 마. 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규정 정비(안 제15조) 바. 문화시설 현행화(별표) 사. 사용허가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 ~ 제6호)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문화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및 문의 - 전 화 : 02-2116-7134 / FAX : 02-2116-4630 - Email : gold1912@nowon.go.kr - 주 소 :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입법예고문.hwp
